美, 中·러 연대 대항해
'민주주의 연대' 모색
"韓과 안보협력 바라는
유럽국가 늘어나고 있어"
우리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키로 한 물품이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에서 화물기 탑재를 앞두고 있다. ⓒ외교부/뉴시스미중 전략경쟁, 우크라이나 사태 등을 계기로 민주주의·권위주의 국가 간 '블록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외치며 닻을 올린 윤석열 정부는 미국 주도 기존 국제질서에 힘을 보태겠다는 의지를 거듭 피력해왔다.
산적한 내부 문제로 대외 운신 폭이 줄어든 미국은 한국의 '역할 확대' 가능성에 반색하고 있다.
특히 '21세기 근본 도전'이 중국에 있다며 아시아에 역량을 집중하려던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유럽에도 공을 들여야 하는 처지다.
무엇보다 중국·러시아 양국이 "협력에 한계가 없다"고 천명한 만큼, 미국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러의 '권위주의 연대' 대항마로 아시아 동맹과 유럽 동맹의 결속을 꾀하는 '민주주의 연대'를 모색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은 지난달 초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이버방위센터 정식회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달 말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해 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이 스페인에서 열리는 NATO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NATO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국·러시아를 겨냥한 '새로운 전략 개념'이 채택되는 만큼, 대륙별 민주국가 간 연대 강화 흐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에드윈 퓰너 미 헤리티지재단 설립자는 지난 3일 '한미수교 140주년'을 주제로 진행된 아산심포지엄에서 "6월 말 한국이 NATO 정상회의에 옵서버 자격으로 참가하는 것은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태평양(아시아) 지역을 유럽과 별개로 생각하는 것보다 아울러 생각하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테카 메쵸 주한 핀란드 대사는 "핀란드의 경우 어떻게 더 강한 동맹관계를 구축할 것인가 매일 고심하고 있다"며 "(글로벌 중추국가를 모색하는) 한국이 어느 영역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지 좀 듣고 핀란드 정부에 전하고 싶다. 한국과의 안보협력을 바라는 유럽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핀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립국 지위를 포기하고 NATO 가입을 추진 중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자료사진) ⓒ신화/뉴시스일각에선 역할 확대를 모색하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러시아의 반발 가능성을 따져보며 국익 최대화를 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머무르지 않고 동북아의 안정, 세계 평화를 향해서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윤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과 여당 및 정부 인사들의 우크라이나 방문에 우려를 표했다.
김 의원은 "이번 NATO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중국의 위협에 NATO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를 주로 토의하게 될 것"이라며 "러시아에 대한 대응은 군사 옵션까지 포함된다. 해당 논의에 윤 대통령이 참여한다면 국익 차원에서 다른 시그널을 줄 수 있어 아주 신중히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여당과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그 현황을 본다는 건 국제사회나 우크라이나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도 했다.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무기 지원 등 한국의 '추가 역할'을 기대하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의 관련 대외 행보는 자칫 '과도한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김 의원은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 여당 및 정부 인사들의 방문을 '확대해석'할 여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군사무기 지원까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우크라이나가 한국에 무기 지원을) 요구할 때 사실 수락할 수 없을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신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문제는 너무 조급하게 다뤄서는 안 되고 국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심포지엄 2022'가 진행되고 있다. ⓒ아산정책연구©(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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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13:23:00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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